부동산9 임대차 3법 개편 예상 내용 및 배경 (전세 사라지고 월세 늘어나는 이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전세 제도에 대해 근본적인 개편 작업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020년 7월 말 시행됐던 임대차 3 법이 전세 부작용을 일으키고, 전세 사기와 맞물려 임대시장이 왜곡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임대차 3 법 개편 내용 및 배경과 전세가 사라지고 월세가 늘어나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 3 법 개편 예상 내용 전월세 임대료 인상률 10% 안팎으로 조정 or 주변 전셋값의 일정 수준 안에서 협의할 수 있도록 조정 에스크로 계좌 도입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대상 확대 기존 임대차 3 법인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신고제 개선을 통한 점진적인 개선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우선 전세 월세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 인상률을 5% 이내로 한정한 것을 .. 2023. 5. 27.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전세사기 특별법 내용 정리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전세사기 특별법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 빌라왕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으로 인해 3명의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같은 피해자를 더 이상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 정부에서 피해자 지원에 나섰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인천 전세사기 전말 얼마 전 한 명이 인천 미추홀구 일대의 아파트 및 주택 1200채를 보유하다 사망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빌라왕은 총 64억 원의 세금을 미납한 채로 사망했기 때문에, 그의 재산은 압류 처분 되어 미납 세금을 처리해야 할 상황이 됩니다. 이 사이에서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죠. 집을 공·경매로 넘겨 낙찰받은 금액으로 세금을 먼저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6.. 2023. 4. 28. HF 전세지킴보증 HF 전세보증보험 가입 방법 제출 서류 및 보증 한도 요즘 연이어 발생한 전세 사기 범죄와 부동산 시장 침체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방법 하면 가장 먼저 보증 보험 가입이 떠오르는데요, 오늘은 소중한 내 전세금을 지키기 위한 방법인 HF 전세지킴보증 HF 전세보증보험 가입 방법 제출 서류 및 보증 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HF 전세지킴보증 HF 전세보증보험이란 HF전세지킴보증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보험의 상품명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해 주는 상품입니다. HF 전세지킴보증 가입 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에 방문해 보증 상담을 합니다. 보증 신청 하고 승인이.. 2023. 4. 22. 허그 전세 보증 보험 가입 방법 3가지 및 유의 사항 허그 전세 보증 보험 가입 방법 3가지 및 유의 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여러 건의 전세 사기 사건으로 인해 전세 보증금 지키는 방법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택도시공사의 상품인 허그 보증 보험에 가입하면,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허그가 내 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입니다. 허그 전세 보증 보험 가입 방법 3가지 1. 지사 또는 위탁 은행에 방문해서 신청한다. 모바일이나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하시는 분들, 특히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직접 지사를 찾아가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주변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없다면 위탁 금융기관으로 방문하셔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 찾는 방법 HUG 홈페이지 > 상단의 공사 소개 > 주택도시보증공사.. 2023. 4. 21.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