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급여 수급자 소득 조건, 금액과 온라인 신청 방법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2024년에는 경제 상황의 악화와 고령 인구의 증가로 인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거 급여 대상 선정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주거 급여에 대해 잘 모르셨던 분이라면 오늘 내용 참고하셔서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주거 급여란
주거 급여란 저소득층 가구를 위해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구 형태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며, 실제 임차료를 현금으로 지원하거나 누후 자가 주택에 대해 수선유지 급여를 지급합니다.
수급자 소득 인정액이 2024년도 생계 급여 선정 기준보다 적거나 같으면 실제 임차료 전액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생계 급여보다 소득 인정액이 많으면, 일부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수급 가능 여부는 아래 주거복지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거복지서비스 > 주거복지안내 > 자가진단 메뉴를 순차적으로 눌러주세요.
주요 혜택
1. 임차료 현금 지원
지역별 기준 임대료에 따라 임차료를 현금으로 지원해 줍니다. 2024년 주거 급여 금액은 가구원 수와 급지에 따라 다르며,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급지(서울) : 341,000원 ~ 781,000원
- 2급지(경기, 인천) : 268,000원 ~ 613,000원
- 3급지(수도권 외 특례시) : 216,000원 ~ 491,000원
- 4급지(그 외 지역) : 178,000원 ~ 411,000원
임차료 지원은 수급자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일 경우 기준 임대료를 지급합니다. 초과할 경우 자기 부담분을 차감하여 지원합니다.
만약 실제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 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 지급액(1만 원)을 지급합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 임차료가 0원이면 지급 제외됩니다.
2. 수선 유지 급여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가구에 대해 수선 유지비를 지원합니다.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뉘며, 보수의 규모에 따라 지원금과 주기가 달라집니다.
- 경보수 : 457만 원(수선 주기 3년)
- 중보수 : 849만 원(수선 주기 5년)
- 대보수 : 1,241만 원(수선 주기 7년)
또한, 장애인 및 고령자라면 주거 약자 편의 시설을 추가로 설치해 줍니다. 장애인의 경우 380만 원, 고령자는 50만 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중복 지원은 할 수 없습니다.
수급자 소득 조건
2024년도 주거 급여는 중위소득 48%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47%에서 1% 포인트 완화되었는데요, 올해 기준 중위 소득 48%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수 | 소득인정액(월/원) |
| 1 | 1,069,654 |
| 2 | 1,767,652 |
| 3 | 2,263,035 |
| 4 | 2,750,358 |
| 5 | 3,213,953 |
| 6 | 3,656,817 |
| 7 | 4,087,197 |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평가합니다. 4인 가구 기준 약 275만 원 이하인 경우 주거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주거 급여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권자 가구원 및 친척, 기타 관계인도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을 할 경우 직접 방문해야 하며,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신청서를 작성 후 임대차 계약서 및 통장 사본을 첨부해야 하니 미리 사진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거 급여 수급 조건에 부합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셔야 합니다. 2024년에 못 받더라도 2025년도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거 급여 수급자 소득 조건, 금액과 온라인 신청 방법을 전해드렸습니다. 2024년에는 기준 임대료 상한이 높아지고 중위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경기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내년에는 기준이 더 완화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올해 신청을 늦게 해서 아직 못 받으셨다면, 지금이라도 신청하시고 꼭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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